특허명세서는 기술문서이자 권리문서입니다. 기술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제일 잘 알지만
그것을 권리문서화 하는 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의 대리를 통해 특허출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둘은 대상이 다릅니다.
특허는 물건, 방법, 물질 어떤 것이든 출원의 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은 물건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존속기간이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으로 다르고, 심사를 특허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비용 측면에서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더 저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경우 심사를 할 때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선행자료나 공지자료 모두
검색해서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타국에서 공개된 제품은 한국에서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받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